국경없는의사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치료 및 관리하고, 취약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끊김없이 제공하는 등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다. 치료, 진단 및 예방을 위한 기존 및 미래의 도구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제약회사에 부여된 배타적 권리 및 독점권이 제품의 높은 가격과 복제의약품 등장으로 인한 시장경쟁의 차단으로 이어져 우리가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목격하였다. 가령, 과거 특허 의약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HIV/에이즈 및 결핵, C형 간염, 암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여러 국가에서 약화되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독점의 영향은 의약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부당 특허로 인해 추가적인 생산자가 나타날 수 없게 되어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적정 가격에 보다 많은 폐렴구균 백신(PCV)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HPV)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연되었다.
이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에 지식재산권이 미치는 영향과 특허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법적 조치를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