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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공정한 접종을 위한 가격 적정성

2018.03.21

백신의 공정한 접종을 위한 가격 적정성

- 특허가 백신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개발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 백신에 대한 특허가 환자들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두 가지 백신은 환자들을 예방 가능한 질병 및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지만 매우 값비싼 백신들이다.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어 전세계 아동의 권장 백신 목록에 오를 때마다, 이들 백신은 높은 가격으로 출시되어 아동의 완전한 면역력 구축에 드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왔다. 높은 가격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백신을 도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여 왔다.

본 연구를 통해 PCV 및 HPV 백신과 같은 최신 백신을 보다 저렴한 형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어 특허의 다양한 유형과 현저하게 많은 특허의 수 및 특허 출원 횟수가 모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잠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백신 제조사들이 특허가 경쟁 체제 및 백신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일부 악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잠재적 백신 제조사들의 개별적 조치와는 별개로,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또한 전세계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백신의 가격인하 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