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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지위 협약 60년 후, 오늘날 난민 지위

2011.12.08

1951년 난민 지위 협약 60주년이 되는 올해 난민 캠프에 갇힌 혹은 도시나 시골 지역에서 연명해나가고 있는 6천만명의 난민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있다. 제한적인 정부 정책과 심각한 지원 부족으로 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의 이동을 제안하고 그들의 보호받을 권리와 필요를 박탈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

전세계적으로 약 1,510만 명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 1951년 난민지휘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라 국가는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망명을 신청한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난민들은 해당 국가 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의료 치료를 받을 권리 등 국제, 지역 및 국가 법에 따른 특정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종종 국가 정부의 상황에 따라 보장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망명국이 망명자에 문을 닫거나, 자국 내 도착해 있는 난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두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난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독립적인 인도주의 의료 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난민이든, 망명자든, 이주민이든 남녀노소를 떠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을 가리지 않는다. 1,500만의 인정된 난민 이외에 폭력으로 인해 집을 떠나거나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온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난민 협약을 기념일을 맞이해 정부, 사회 단체는 남민과 망명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난민 지휘 협약 60년 후 오늘날 난민 지위” 보고서는 난민 협약의 난민과 망명자가 처한 일시적인 문제를 나열하기 보다는 2011년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에서 직접 배운 경험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남유럽, 남아프리카, 리비아, 튀니지, 케냐 다섯 국가에서 난민과 망명자에 제한적인 정부 정책과 난민 지원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